민자당은 24일 KBS 사태와 관련, "공영방송은 방송인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므로 제작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포기"라고 지적, "즉시 방송을 정상화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이날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영삼 김종필 최고위원과
강영훈 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 "KBS사태에 대해
당정간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하고 "우리당은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정부의 사태해결노력을 뒷받침하고
KBS의 성의있는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신임사장 퇴진 불가 ***
이날 당정회의에서 최병열 공보처장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어떤일이
있어도 KBS사장을 퇴진시킬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수습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노가 사의 영역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KBS사태가 현대중공업등 여타 노사분규현장에 그 파문이
파급될 우려가 높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이라면서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더 계속 하겠지만
정부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해 최악의 경우 공권력 재투입도
불사할 의향이 있음을 비쳤다.
*** 부동산 투기 억제위해 강력조치 필요 ***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물가, 부동산투기, 주택문제등을 두루 논의,
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의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가시적인 응징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대기업의 땅투기에 대해서는 업무용과 비어비무용을 가려내
강력한 응징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도 투기억제조치를
강화하면서 재정의 긴축노력을 병행해야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부동산투기가 진정국면에 있으며 부동산투기 현장
조사반이 곧 투입되면 진정방향으로 나가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긴축재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추곡가지원등 5대 주요사업을 추진키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정부측은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추경예산안을 가능한한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는 추곡가지원예산등만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여타 사업예산을 반영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보고에서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서 증설,
인력증원장비보강 등의 예산 322억원을 추경에 추가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예방활동에 치중하고 형사요원의 보강을 통해 강/폭력범의 검거
능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