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의 현대전자가 수출하고 있는 컴퓨터용
기억소자가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가고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미ITC는 프랑스기업의 미국내 자회사인 SGS톰슨사가 미관세법 337조에
의거 한국 현대전자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청원해 옴에 따라 이같은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SGS톰슨사는 한국의 현대전자와 미국내 자회사인 현대전자 아메리카사가
컴퓨터용 기억소자에 관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 이에대한
조사를 미ITC에 청원했었다.
이 조사에서 현대전자가 수출하고 있는 DRAM, SRAM등 컴퓨터용 기억소자가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미ITC는 이제품의 수입배제
명령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SGS톰슨사는 미ITC는 조사청원과 함께 지난 2월27일 미연방법원에 현대
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정지및 손해배정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