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용지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공업의 지역별,
업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남권지역에
공업을 집중 배치하는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확정, 25일 고시했다.
상공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업배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적용할 이 기본계획은 공업배치법이 지난 79년 시행된 이후
11년만에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정부의 공업배치 및 입지정책
수행에 기본방향으로 활용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공업입지의 선정 및 지도지침
으로 적용케 된다.
*** 서울/부산등 수도권과 동남권 비중은 낮춰 ***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5개 공업권역의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과 동남권(부산, 대구등)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서남권과
중부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업배치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낙후된 서남권 개발을 위해 군산-목포-광양을 연결하는 L자형 임해
공업권에 목재, 산업용화학,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고무제품, 조립금속등을
유치, 집중 개발키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예상되는 공업용지 신규수요 147
평방km의 60%인 88평방km를 이들 임해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임해지역의 배치업종을 선정, <>군/장공업권에는 수송용기계, 목재,
펄프등 업종을 <>목포만공업권에는 산업용화학, 식료품제조업등을 <>광양만
공업권에는 철강, 석유화학 및 관련업종을 유치하고 부산만공업권등 기존의
임해공업권에 대해서는 재래산업의 재배치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지방경제 활성화위해 대구등 7개도시권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조성 ***
한편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춘천, 진주등 7개 도시권에 새로운 첨단산업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
키로 하고 구미, 창원등 기존공단은 첨단산업 단지화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 계획의 시행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별, 업종별
공업용지 수요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앞으로 경제여건 및 정책변화에 부응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3년마다 수정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의 연동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