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말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03기 추락사고는
조종사들이 착륙유도장치의 고장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착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려다 일어난
것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 적용 **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5부(이광수부장, 김제일검사)는 25일
사고기블랙박스의 녹음내용을 정밀분석한뒤 교통부항공국 관제통신과
검사계장, 대한항공 안전관리실장등 참고인및 기장 김호준씨(54)등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하오 기장 김씨와
부기장 최재홍씨(57), 항공기관사 현규환씨(53)등 3명에 대해 항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대한항공 803편 DC10기가 지난해 7월29일 하오2시9분께
(한국시각) 짙은 안개가 낀 트리폴리공항에 착륙하던중 기장 김씨등의
과실로 공항인근 올리브 과수원의 주택과 충돌한뒤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인근주민등 80명이 숨지고 139명이 크게 다친데다 235억원상당의 항공기가
파손됐다"면서 "항공기사고에 대한 국제관례를 볼때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사고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난
만큼 기장등의 구속 처리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장 김씨는 사고당시 트리폴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중
육안으로 활주로주변에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리폴리공항에 활주로
위치만을 알려주는 무지향표지장치(NDB)만 작동중이고 89년 4월에 발표된
"항공고시보"를 통해 관제탑위의 계기착륙장치(ILS)는 고장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쳐져 작동할 것으로 믿고 무리하게 착륙하려다 사고를 낸
혐의이다.
함께 구속된 부기장 최씨는 트리폴리공항 관제사가 "시정거리가 50m밖에
안된다"고 최악의 기상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기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등 이를
무시했으며 기체착륙시 평균 강하속도인 분당 700피트보다 3배가량 빠른
2,000피트로 급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밖에 항공기관사 현씨는 착륙과정에서 항공기의 고도를 1,000피트부터
500피트, 100피트단위로 고도를 정확하게 기장등에게 불러 줘야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이하, 항공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