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교포법적지위등 막후 절충 ***
오는 5월하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양국간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비공식 고위실무회의가 26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본외무성 아주국장을 각각
수속대표로 양국정부 관계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재일교포 법적지위 개선문제와 관련, 한-일간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지문날인/재입국허가/강제퇴거/외국인등록증상시휴대
의무등 이른바 "4대악" 제도의 철폐여부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측은 특히 재일한국인차별의 상징인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의 폐지가 최종 양보선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현행법
개정상의 어려움및 치안상의 이유등을 들어 대체조치가 마련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이서 이번 회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비공식실무회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서울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재일교포 법적지위 개선문제의 타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나 일본측이 양국외무장관회담 이후에도 교섭을 계속, 노대통령
방일전까지 현안을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한편 다니노국장 일행은 이에 앞서 25일 저녁 미국 NWA 항공편으로
내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