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국가 지정서 일본 제외...미 의회지정강력요구속 결정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는 25일 부시행정부가 올해 일본을 88 미종합무역법에
따른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미의회내에서 일본을 올해에도 또다시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힐스 무역대표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 증언을 통해 일본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정한다면 최근 수개월간 이룩된 양국간의 긴밀한 통상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88미종합무역법의 슈퍼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국가를 지정해야 하는데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그해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미수출품에 대해 최고 10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인고위성, 목재품, 슈퍼컴퓨터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