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특별법 제정 <>비무장
지대의 자유무역지대 개발 <>남북 무역신용제도및 대북무역보증제도 신설등의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장치를 준비해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하는 실질적 남북교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적교)은 27일 하오 경주에서 열린 "동서독의 ㅌ
통합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정책세마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독일통일의 여건을 조성시킨 요인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복지면에서 동독을 압도한 서독의 체제적 우월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동서독통일의 현실화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를위해 선언적, 상징적 접근방법보다는 서독처럼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대북경제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삼각무역 및 중개무역을 확대
하며 우리 기업들이 대북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대북무역보증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정치적 환경조성을 위해 소련, 중국, 동구권 국가들과 협력
하여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 국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토록 측면 지원하고 비무장
지대(DMZ)에 평화시의 건설을 추진, 이를 사업박람회와 종합유통센터등이
설치되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 <>남북금융통합의
여건 조성 <>남북무역 결제청산단위 고안 <>남북교역활성화를 위한 무역신용
제도 마련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공급자차관 및 재정차관 제공방안 모색 및
법적근거 마련등의 장치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동서독관계와는 달리 남북한의 경우 전쟁을 겪고 대화가
단절돼 왔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이 독일만큼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북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위한 한국
내부의 견실한 성장과 국론통일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