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국 일본제외 반대..미국일부의원 "시정조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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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들은 26일 일본이 불공정 무역대상국 명단에서 삭제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 대일본 보복위한 법률제정...게파트등 의원 10명 ***
하원 민주당원내총무 리처드 게파드 의원은 다른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정무역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부는 이를 체념하기를
고려하고 있는듯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샌더 레빈 하원의원은 "앞으로 수일동안이면 부시 행정부의 기개를 시험
하게 될것"이라면서 "지난 10여년간의 무역경쟁에서 공정거래자들만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상원의원들은 행정부가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경우 의회가
대일보복을 계속할 법률제정을 강구하겠다고 25일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에게
경고했었다.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거래국들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8년 무역법의 "슈퍼301조"에 따라 지난해 일본, 브라질, 인도를 그 대상국
으로 삼았는데 불공정 무역거래국 지정을 갱신할 시한이 오는 30일로 되어
있으며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은 그때까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 대일본 보복위한 법률제정...게파트등 의원 10명 ***
하원 민주당원내총무 리처드 게파드 의원은 다른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정무역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부는 이를 체념하기를
고려하고 있는듯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샌더 레빈 하원의원은 "앞으로 수일동안이면 부시 행정부의 기개를 시험
하게 될것"이라면서 "지난 10여년간의 무역경쟁에서 공정거래자들만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상원의원들은 행정부가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경우 의회가
대일보복을 계속할 법률제정을 강구하겠다고 25일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에게
경고했었다.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거래국들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8년 무역법의 "슈퍼301조"에 따라 지난해 일본, 브라질, 인도를 그 대상국
으로 삼았는데 불공정 무역거래국 지정을 갱신할 시한이 오는 30일로 되어
있으며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은 그때까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