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업계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술로열티와 용역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28일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최근 관세청이 기술로열티와 용역비를 과세
대상에 넣어 관련업계의 R&D(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철회해 주도록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금호 한국타이어등 회원업체들의 공장신증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부문 용역비등에 대한 관세면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심한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일선세관에서 관세과표를 책정할때 타이어 기계장비와
기술부문을 분리 계산해 로열티나 용역비용이 과세당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금호등 타이어 업체들은 회사별로 기술로열티 지출금액과 대상
장비를 파악하는 한편 재무부 상공부등 정부관계부처에 관세면제조치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