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이다. 현대중공업파업과 KBS 분규가 일단 파국을 피한
소강상태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현대자동차등 현대계열사 노조가
30일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전노협이 5월1일 메이데이를
기해 산하노조들의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대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심하다"는
차원을 지나쳐 강한 좌절을 느낀다.
노동법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단파업등 실력행사를 기업과
정부가 방임하거나 받아들일수 없고보면 그것은 불법 집단행동과
공권력간의 격렬한 힘의 물리적충돌을 의마하며 그 결과 기업과
전체경제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노조지도자들에게 강력히 호소하지 않을수
없다.
법절차를 어긴 불법단체행동인 총파업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그 첫째이유는 그러한 행동이 아무에게도 이익을 주지않을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일반국민 모두에게 오히려 손실을 준다는데
있다.
총파업으로 생산과 수출이 마비되고 경제침체가 악화돼도
근로자와 노조에게만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대다수
국민의 당면한 소원이 우리경제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침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활기를 회복하는데 있다해도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올해만큼은 비생산적인 불법노사분규가 최대한 자제되고 산업평화가
정착됐으면 하고 누구나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여망은 지금 실현성이 희박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인
노사분규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노조의 자학행동
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례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30일 연대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하루 2,700여대 자동차 생산의 중단을 결과한다.
파업등 노조의 단체행동은 임금등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근로자의 권리행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최후의 수단이지 그자체를 목적화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절차를 무시하여 곧바로 파업같은 실력
행사에 돌입하는 것은 공권력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불법행동을
함으로써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하는 것이 된다.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현대중공업과 KBS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볼때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고 불만을 금치못한다.
전노협은 총파업단행의 이유로 이번 현중공사태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했는데 그것은 불법적인 총파업을 정당화할수 없고 솔직히
말하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정치적성격이 짙다고 본다. 근로자가
노동법에 의해 그권익을 지키고 향상하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터에
무엇때문에 그것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의 시기에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방법으로 총파업을 단행하려는지 노사협행동에 우리는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기업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고 더구나 노동부당국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중재적인 활동노력이 없었는가를
묻지않을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노조와 전노협이
불법총파업을 그만두고 기업과 정부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를 제기하고 인내심있게 그것을 관철하려는 어른스런 자세를 견지할때
오히려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게되리라 믿는다.
제발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주기를 우리는 특히 노조지도자들
에게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