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회장 박승서)은 1일 제27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6공화국 출범 3년이 넘는 지금까지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의
제정과 개폐에 이렇다할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적 비판의 소리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우리의 빗나간 역사는 국민들의 의식속에 법에 대한 큰 오해를
심어주어 국민들 가운데 법이란 권력장악과 그 행사의 수단으로 존재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방편이라는 왜곡된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법에 의하지 않는 민주화란 있을수 없으며 법차가 무너졌을 때는 파멸밖에
없음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법의 운용자는 관료적 편견
이나 낡은 권위주의적 편의만을 앞세우는 타성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대 정풍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그렇게 됐을때 국민은 정부와 사법을 신뢰하게 돼
안정되고 바람직한 사회풍토가 조성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