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용을 위장한 건물등
부동산을 조기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보험사들에 적용할 부동산취득및 보유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마련, 보험계약자들의 신탁재산을 이용한 보험사의 지나친
부동산투자및 과소비조장 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 교보땅 49만평 / 삼성 부산극동호텔 처분 ***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험감독원이 현재 진행중인 6대 생보사의
부동산보유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대도시 근교의 임야등을 대량 매입
하거나 대도시에 토지, 건물을 연수시설 명목으로 사들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대한교육보험이 경기도 용인에 매입한 49만평
규모의 임야와 삼성생명이 지난해 사들인 부산 극동호텔등의 매각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또 생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건물의 일부만 점포등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전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보험사 재산
운용준칙도 개정키로했다.
그런데 6대 생보사의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 3월말 현재 삼성생명
6,284억원, 교보 4,849억원등 총 1조6,894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달에
비해 무려 5,279억원 (45.5%)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