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증권/투신/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이 임대료및
보증금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미
인가를 받은 점포이외의 신설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설립및 금융업무의 자율화에 따라
은행권의 점포가 지나치게 증설되고 있으며 증권사및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의 점포신설도 급증하는 등 건물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건물확보 경쟁이 부동산가격 상승 초래 ***
정부는 이같은 건물확보경쟁이 임대료및 보증금의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
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 이미 올해 인가를 받은 것
이외의 금융기관 점포신설을 불허키로 했으며 내년에도 점포신설을 가급적
억제키로 결정했다.
은행권의 점포현황을 보면 지난 85-89년중 연평균 235개 증가했으며
특히 점포신설 자율화조치로 89년에는 전년보다 549개(18.3%)나 늘었는데
이중 출장소는 350개에 달했다.
이에따라 89년말 현재 총점포수는 3,555개로 86년말의 2,605개보다
36.5%(950개)가 증가했다.
또 89년말 현재 증권사의 점포수는 619개로 전년말보다 281개 (83.1%),
투신회사는 136개로 24개(21.4%), 보험회사는 7,230개로 745개(11.5%)가
각각 증가했다.
*** 기존 신설인가 점포는 제외 ***
정부는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권의 경우 올해 신설키로 계획된
578개 점포중 이미 인가를 받은 점포 (90년 계획의 48.3%)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포는 설치를 불허키로 했다.
은행권이 신설추진중인 점포중 임차예정 점포수는 전체 578개의 79.9%
(462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증권/투신/보험회사도 은행권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 이미
인가를 받은 것이외의 점포신설을 불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