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하오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한진등 5대재벌 기조
실장등을 불러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봉쇄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매입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통고하고 이에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특히
이들 5대 재벌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업무용 부동산 내역 공개 방침 ***
정부는 또 현재 30대 기업과 금융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이달말까지 정밀재심사작업을 벌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규모와 내역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법정시한인 6개월이내에 원매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치 않을 경우 토개공과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기업이
부동산을 사들였던 당시 장부가격으로 매입, 주택용지등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석비서관은 특히 이들 5대재벌이 6개월의 시한을 넘겨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치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와 함께 금융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들은 재벌기업에 의한 부동산매입을 사실상 동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재벌이 더이상
불필요한 부동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