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개 금수 핵심전략품목중 30여개 완전 해제 ***
부시 행정부는 2일 동구국가들의 민주화에 발맞춰 미국을 비롯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과 일본등 서방국이 그동안 전략물자의 공산권
수출에 적용해오던 수출금지나 통제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결정하고 코콤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에 이를 요청했다.
*** 한국정부도 하반기부터 공산권 수출통제 완화 전망 ***
코콤의 규정에 준해서 전략물자의 대공산권 수출을 규제키로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하반기부터
실시될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등 이 동구권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위협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같이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기술 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품목"을
완전히 다시 작성해서 이를 금수품목으로 결정, 올해말까지는 시행될수
있도록 코콤에 건의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코콤안은 통제품목이 너무 많고 불필요한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20개의 폼목중에서 40여개를 완전 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이중 적어도 30여개는 완전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컴퓨터, 통신기기, 공작기계등의 전략 품목에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소련과 동구권에는 수출통제되어 왔지만 중국에는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수출되는 컴퓨터, 통신기기, 공작기계등의 품목이나
기술들은 대부분 전략적인 가치가 적기 때문에 통제를 완화키로 했다.
컴퓨터의 경우 초당 275메가비트(MPS)의 데이터 처리속도(PDR)를 지닌
컴퓨터는 공산권에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도록 했는데 중국에는 민수용으로
550MPS의 컴퓨터가 수출되고 있다.
이 조치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퍼스컴과 은행/항공사 예약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대형 컴퓨터의 수출이 완화된다.
*** 동구 국가에 광섬유 통신기기, 마이크로 웨이브통신기기 수출가능 ***
통신기기로는 일부 셀룰라 통신기기, 일부 인공위성 지상중계장치의
수출이 완화되며 특히 동구권 국가들은 용도전환에 대한 안전협약을
체결할 경우 156 메가비트급까지 광섬유 통신기기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기기등을 수입할 수 있게했다.
공작기계의 경우 미국은 코콤의 제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공작기계와
수치제어장치의 수출통제를 크게 완화키로 했는데 2내지 3미크론까지의
오차를 허용하는 공작기계의 수출통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코콤회원국들은 지난2월 파리에서 모임을 갖고 공산권 수출통제의
완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부시 행정부가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코콤의 수출통제 완화 문제가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술발전과 공산권과의 교역증대에 따라 코콤회원국들에
준해서 공산권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