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에 이어 아파트등 주택에도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 가격안정/공개념도입 전초단계 ***
3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13부동산대책"과 강력한 합동
단속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땅값은 대체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파트등 주택값상승현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후속부동산대책의 초점을 주택값안정에 맞춘다는
기본방침아래 관계부처간에 새아이디어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중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주택공개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주택거래 허가제의 실시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행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
지역에 국한해 정부가 고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