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김대수 건설부
차관)을 열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 서울시내 강/남북 지역을 불문하고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400%로 대폭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내 특히 강북지역의 도시
재정비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용적률 완화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서울의 인구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일반주거용 건폐율 60%로 높여 ***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심의위 실무위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건폐율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 3월31일 올해 첫 회의에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 강북지역 일반주거지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강남지역과 같은 300%로 상향조정하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관련 조례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강북지역 일반주거
지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의 250%에서 400%로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 공공주택 건설 촉진 전망 ***
용적률이 이처럼 높아지면 토지의 효용률이 제고될 수 있어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 강북지역내 노후주택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용적률을 이처럼 크게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앙등현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최근의 주택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공급물량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현상이 또 다시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서울시의 고질적인 인구밀집현상이 해소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수도권 인구
폭발이 다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수도권정비심의위 실무위는 "용적률 상향조정이 수도권의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가 현재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난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