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가족단위 전환 검토..일 한국인3세 신원확인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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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재일 한국인 3세의 지문날인 제도
를 없애는 대신 장차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행의 개인단위 외국인
등록을 가족단위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에도 이를 비공식으로
제시, 기본적인 동의를 얻었다면서 일본의 주민 기본신장에 준하여 외국인
등록원표를 정리,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취학연령에 이르는 어린이
들의 입학 안내서 송부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외국인 등록제도는 개인단위로 되어 있어 가족관계나 가구구성을
알수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원표에 가족명 기입을 의무화, 본인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게될 것 같다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를 없애는 대신 장차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행의 개인단위 외국인
등록을 가족단위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 정부에도 이를 비공식으로
제시, 기본적인 동의를 얻었다면서 일본의 주민 기본신장에 준하여 외국인
등록원표를 정리,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취학연령에 이르는 어린이
들의 입학 안내서 송부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외국인 등록제도는 개인단위로 되어 있어 가족관계나 가구구성을
알수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원표에 가족명 기입을 의무화, 본인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게될 것 같다고 요미우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