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의 데일 범퍼스 의원은 3일 미국은 세계정세
변화와 관련,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퍼스 의원은 볼티모어 선지 기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전재)을
통해 유럽지역에서 대폭적인 병력감축이 단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4만3,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전 이후와는 달라진 현 상황에서 27억달러의 유지비를 계속
지출하는 것은 정당화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퍼스 의원은 또 미국방부가 주한공군기지를 폐쇄하고 5,000명의
지상병력을 철수키로 한 것을 "미온적이지만 유용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병력감축을 위한 일정과 정황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 소련, 중국 지원없이 독자적 전쟁 수행은 불가능 ***
범퍼스 위원은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없이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소련은 한국과 무역, 외교접촉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신용공여 창구를 폐쇄해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도 내정처리에 급급하고 있는등 이들 양국이 북한의 침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