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신용카드업체의 1~2년 중기현금대출인 카드론의 확대를
규제할 방침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물가폭등과 과소비풍조만연을
막기위해 은행에서는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이 억제되는 추세임에도
신용카드에서는 카드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의 확대를
규제하기로 했다.
*** 당국, 대출한도등 설정키로 ***
이에따라 재무부는 BC 국민 환은 장은등 은행계카드사를 중심으로
국내카드업계의 카드론 형태와 규모, 운영현황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긴급착수했다.
카드론의 규제방안에 관해 재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단기대출성격인 현금서비스와 같이 개인회원별 대출금액의 최고
한도와 대출기한등이 설정되며 카드회사별 총규모등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체에서는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현금서비스와 할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최근에는 카드에 의한 외환사용을
월 5,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제한하는등 거듭되는 정부의 카드이용
규제로 1인당 카드이용금액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카드론 규제는 카드
업게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 카드론은 국민 BC 장은 LG등에서 실시중이며 삼성은 지금까지
그룹사 직원자격의 카드회원에게만 적응시켜왔으나 향후 일반 회원에게도
학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환은카드로도 외환은행과의 자금제공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카드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그간 지나치게 기업금융만
인정, 기업금융이 부동산투기등에 잘못쓰여진 폐해를 낳은 전례
때문에 이제 막 움트는 소비자금융의 하나인 카드론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다만 방만한 카드론 운영으로 일어날
과소비에 대비 "결혼자금 교육비등 조건부 목적성론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