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공공시설공사나 물자구매시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을 경우 낙찰차액을 해당공사에 추가로 쓰지
않고 모두 불용액으로 남기기로 했다.
또 당초 2,000억원으로 잡았던 올 예산절감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중 배정예정인 공공건설사업 소요예산 2,000억원을
하반기 이후에 집행키로 했다.
**** 8일 경제난국타개대책에서 제시 ****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을 막고 정부부터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같은 재정긴축운용방안을
마련, 8일 발표할 경제난국타개대책에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예산절감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공무원 출장비
특별판공비 차량운영비 용역비 행사히 각종 수수료등 경비지출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 환율절하등으로 인한 재정지출도 자체 흡수 ***
환율절하등으로 생기는 재정지출증가요인도 가급적 자체 흡수하고
당초 계획했던 것외의 새로운 재정지출행위는 일체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건설로 건자재수요가 급증, 일부 물자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청사건축도로 항만 하천개수등
건자재를 대량으로 쓰는 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신규착공은 물론 공사진행에 따른 예산배정을 일체 중단키로 했다.
*** 동서고속전철등 대규모투자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 ***
정부는 이같은 단기적인 재정긴축과 함께 동서/경부고속전철등
대규모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6월말까지 전면 재조정하고
내년예산도 세입범위이내로 국한시켜 가급적 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사업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