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은행의 승인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고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은행의 승인업무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계열기업군(재벌) 여신관리를 맡고 있는
주거래은행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부 재벌기업, 미승인 부동산 은밀히 매입 ***
이에따라 일부 재벌기업들은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아예 신청도 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을 은밀히 매입하거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기업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잡혀있는 생산활동과 직결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 이의 승인을 신청하고 있으나 은행측이
승인을 미루고 있어 어쩔수 없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 미승인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재벌의 부동산 사재기가 사회문제화 되어 ***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관계자는 "재벌기업이 신청한 부동산 취득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있으나 이달들어 취득 승인이 난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책임자도 "재벌의 부동산 사재기가 정치/
사회적 문제화됨에 따라 은행 스스로 부동산 취득승인의 우선순위를 정해
생산공장이나 사원용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동산매입만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관한 승인
업무 실태를 특별조사, 10개은행이 이같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해
내고 이들 은행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