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평화민주당은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민주주의 전반의
비상한 국가위기임을 선언한다.
그것은 오늘의 위기가 노정권이 자신의 민주화 약속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3당야합을 단행하여 거대여당을 만들고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화와 개혁의 국민여망을 짓밟은 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속에서 우리 국민 대중은 자신들이 지지해준 야당의
변절과 새로 등장한 거여의 횡포앞에 정치적 배신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동산투기와 물가의 폭등으로 생활의 고통이 날로 더해감은
물론,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 민자당 발족아래 모든것이 후퇴 악화돼 ***
노대통령은 6.29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민주자유당의 창당을
포기해야 한다.
민자당은 비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야합의 소산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민자당 발족 이래 모든 것이 후퇴 또는 악화되었으며 앞으로
잘 되어나갈 전망도 없다.
노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거국적인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현 정부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능력도 또 그만한 국민의 신뢰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정부의 능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
모든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지도인사를 망라한 거국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 총선 실시 민의에 따라 국회 재구성 새 내각 구성해야 ***
새 내각의 주관아래 총선과 지자제선거를 빠른 시일안에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국회는 3당야합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과도기적
거국내각의 주관아래 의원직 총사퇴로 총선을 실시하여 민의에 따라
국회를 재구성하고 그결과에 따라 국민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노정권은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국민에 대한 신뢰의 자세, 국민과 대화로
정치를 풀어가는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
노정권이 다시 강권정치와 탄압만능주의의 정치를 시작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노정권은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그렇게 할 때만
실추된 정권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회복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KBS, MBC 공권력 투입은 그동안 신장되어온 언론자유를
일거에 압살하여 5공식 통치로 돌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대표적
예이다.
정부는 조속히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기원 사장과 공권력투입의
책임자인 최병렬 공보처장관, 안응모 내무장관을 즉시 퇴진시켜야
한다.
또한 방송사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방송인들도
방송정상화에 적극 노력하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사용 전면적 재 검토 ***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사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포기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 역시 기득권세력에 이용되고 자신의 힘을 소진시키는 극한적인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는데 있어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전월세값 인상과 통화증발을 막고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구조를 극도로 왜곡시키고 생산투자를 저해하며 부의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소유의
비업무용토지를 흡수하고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동시 실시해야하며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200만호 건설을 앞당기고 주택임차료에
대한 융자확대, 퀸세트주택건설등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조속한 냉각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부동산투기 근절과 금융실명제등 근본적 대책 수립해야 ***
현재의 증시교란현상은 부동산투기와 경제성장력 둔화에 기인하는바,
정부는 통화의 증발만 가중시키는 비정상적인 단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중시자율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부동산투기 근절과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실시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치안 확립을 치안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시국치안에
투입되고 있는 경찰병력을 민생치안에 돌려 인신매매, 마약, 폭력등
민생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는 5공회귀의 의사가 없음을 국민앞에 명확히 선언하고 그
본보기로 그동안 부동하게 구속된 민주인사,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을 전면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 임시국회 즉각 소집 국민의 의사 결집해야 ***
현 시국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자유당의 창당일정과
무관하게 임시 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경제와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 그리고 계속 지연되어온 개혁입법과 악법개폐, 지자제선거법
개정, 광주배상법의 처리등 위기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노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을 고치고 새로 창출된
민의에 따라서 새출발을 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민주화와 개혁을 여망하는 국민과
더불어 강경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혼란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그들을 결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당 또한 그같은 생각을 추호도 갖고있지 않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세력의 통합 꼭 성취해야 ***
또한 지금의 난국을 헤치고 국민의 정치를 되살려 놓기 위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세력의 통합은 꼭 성취해야 한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이미 민주세력의 통합을 위해 전진적인 제안을
거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민주세력을 통합하여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민주주의에 투철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