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7일 발표한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여당 자신이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해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려고 있는가를
직접 국민앞에 밝혔다.
노대통려의 특별담화 발표가 오늘의 위기를 해결하는 신통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난국을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국정최고
책임자의 결의와 행동방향 표명은 국민들사이에 만연된 불안심리를 진정
시키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나라상황이 총체적 위기에 이른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스러움
과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지금까지의 대응을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난국수습에의 비상한 각오와 자세를 표명한 것을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지금까지의 냉소적 자세와는 달리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맞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만일에 우리가 극복못할때 초래될
상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악성인플레아 생활수준의 저하, 노사분규, 기업도산, 실업자범람,
범죄율상승, 외채증가와 나라경제의 적자화...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할수 없는 것이다.
악몽같은 그러한 상황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계층이라해서 예외적으로 벗어날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책임은 정부 정치인
경영자 근로자 일반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난국수습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 수습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대통령은 금년말까지 곡 실천하겠다는 목표기간을 제시했다.
엄정한 법집행, 부동산투기풍조시정, 노사관계를 일탈한 노조의 불법적인
정치성 집당행동에 강력히 대처, 기업의 투자의욕고취및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의에 최대지원, 근로자/서민용 주택건설, 농어민/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오늘의 난국초래의 큰원인으로 간주된 부동산투기의 억제대책은
통치권차원에서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노정권에
위기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합리적인 부동산투기업계의
성패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의 명운까지 걸다시피해서 추진될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앞으로
거두게 될 효과에 대해 기대를 거는 국민이 많으리라 본다.
노대통령이 호소했듯이 각계 국민들이 맡은바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서로가 자기몫 챙기기를 자제할때 난국타개는 가능한 것이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에 여야구별이 있을수 없고 그 극복에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할 정치권의 전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시각에서 우리는 여야의 정치권의 서로 정치싸움을 잠정적으로
라도 중단하고 난국타개에 도움이 될 건설적인 협력을 서슴지 않는
대국적인 정치에 눈을 떠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러한 여야정치권의 난국타개협력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난국타개협력을 다짐하는 공동결의안이라도 채택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