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 회의가 7일 워싱턴에서 개막돼 주요 회원국
들의 출자금 증액및 투표권 조정등에 관한 본격 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출자금의 50% 증액과 차관상환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투표권 잠정 박탈등 미국측 제안에 이미 사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IMF 세계은행 합동회의가 열리는 8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제3세계국가 67.5% - 100% 주장 ***
이날 회의에 앞서 니컬러스 브레디 미재무장관은 현재 1,200억달러에 달하
고 있는 IMF의 총자본금을 50% 늘려 600억달러만 증액해도 동구권이나 중남미
국가등 IMF와 세계은행의 차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대출 재원
확보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 제3세계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67.5%에서 100%
까지의 출자금 증액 요구를 거부할 뜻을 시사했다.
브레디 장관은 이와함께 이같은 출자금 증액은 IMF차관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IMF내 표결권의 잠정 박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표결권과 관련한 IMF정관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IMF차관 상환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수단과 잠비아,
페루, 온두라스, 베트남등 11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미상환금은
모두 42억달러에 달한다.
*** 7개 선진국 미국측 안에 공동보조 취하기로 ***
한편 이른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 앞서 6일 비공식
모임을 갖고 미국측 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IMF출자금의 50% 늘리돼 이들 회원국간의 출자우선순위를 조정,
미국이 19% 이상의 표결권을 확보해 종전처럼 최대출자국의 위치를 지키고
이어 일본과 서독이 각각 6%씩, 영국과 서독이 각각 5.5%의 표결권을 갖도록
출자비율을 조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