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기업이 과다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조치 자발적 호흥엔 합의 ***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등 경제5단체장들은 8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조찬회동에서 경제계는 정부의 부동산강제매각조치에 자발적으로 호응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감안,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법제정을 통해 부동산매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행 토지관련법을
적용, 처분을 유도할 수 있지만 대기업입장에서 볼때 불공평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그 기준으로 정해 모든 기업에 공평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조치법등의 입법없이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강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
경제단체장들은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정부시책에 따라 과다
보유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유창순 전경련회장,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남덕우 무협
회장, 이동찬 경총회장, 황승민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윤능선 경총 부회장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