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대만인도 함께 적용...일본, 외국인등록 개혁 조치

입력1990.05.09 00:00 수정1990.05.09 00:00

민주당(가칭)의 장석화 대변인은 9일 상오 민자당 전당대회에 즈음한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중앙당창당 전당대회는 국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
민자당 당원만의 정치행사"라면서 "민자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마땅이 해체돼야 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려 계속 집권당으로 행세
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퇴진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1

민주당 등 野 5당 '尹 탄핵 연대' 발족…"200명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탄핵연대 대표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2

"디지털 기술로 진화하는 정부 서비스"…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 열린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를 연다고 13일 발표했다.13~15일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선 인공지능(AI) 전문가인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의 최신 기술 동향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특별강연할 예정이다.이어 장은영 디플정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송호철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민간의 초거대 AI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최상위 플랫폼 ‘DPG 허브’의 구축 방향을 발표한다.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공공부문 망 분리 문제와 새로운 보안체계(멀티 레벨 시큐리티, MLS)에 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김창경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관의 협력과 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3

"그냥 팔게요" 집주인들 변심…빌라 전세 매물 씨 말랐다 [현장+]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빌라 원룸(전용 33㎡) 전세 비중은 39.3%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49.7%)과 비교해 10.4%포인트 줄었다. 올 3월(42.3%) 이후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오피스텔 원룸의 전세 비중은 지난해 9월 36.4%에서 올 9월 24.1%로 줄었다. 1년 새 약 12%포인트 감소한 셈이다.전세 감소는 전세를 월세로 돌린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신수동 A공인 관계자는 “빌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해 전세 매물이 적었는데 전세사기가 불거진 이후 있던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며 “빌라와 오피스텔 매매가가 전셋값과 비슷해져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도 다수”라고 말했다. 비(非)아파트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집주인이 세를 받기보다 매매로 내놓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낮아진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