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비 많이온다...장마기간 길고 집중호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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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불명예 전역' 노상원…"민간인 신분으로 임무 지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또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노 전 사령관 이들에게 계엄 선포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며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에게 합수본 수사단 역할을 배분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구삼회 2기갑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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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며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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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전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최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양국 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