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무, 법무등 관련부처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민생치안및 사회안정실저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은 이른바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지어진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엄정한 법의
집행으로 바로 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강도높게 천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노사분규, 학원문제 강력 대처 밝혀 **
정부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의 진원을 대체로 <>민생치안부재
<>불법적인 노사분규 <>학원가의 폭력시위 <>부동산 투기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철저히 집행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불안 요인들은 정치/경제적 부안 요인들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파장을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자율화의 분위기와 함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불법적인 목소리와 집단행동, 그리고 폭력에 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등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폭력/투기등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 **
게다가 사회일각에는 준법정신이 약화되고 퇴폐향락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강도/절도/가정파괴사범등 강력범죄와 조직폭력/부동산
투기등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법질서의 문란에서 빚어진 것으로
진단하고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생치안의 확립을 위해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력을
범죄예방에 집중 투입하는 한편 범죄를 유인할 유해환경을 대대적으로
정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음란퇴폐업소/사행성 전자오락실 범죄유발환경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부처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주어 현장에서 수시로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 현장을
진압하는등의 방법으로 산업현장의 폭력을 일소하는 한편 불법적인
노사분규의 주동자는 물론 그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 발본 색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좌경세력 노사현장 침투 철저히 봉쇄 **
노동운동을 정치투쟁 내지는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좌익폭력세력은
산업현장에서 빠짐없이 축출하고 좌경세력이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때 가급적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규를 수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분규가
불법적인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더욱이 적법한 쟁의라 하더라고 화염병을 보관하고 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등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처하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수
있다.
정부는 학원가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불법노사분규와 같은 차원에서
대처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장차 나라의 주인공인 점을 감안, 그동안 공권력의
학내투입을 자제해 왔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위해 작년에는 여/야 합의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
시행해오고 있으나 시위가 평화적이기는 커녕 화염병 투척등으로 폭력화하여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 대학당국 요청시 즉시 공권력 투입 **
정부는 따라서 이제부터는 학원애의 납치, 감금, 방화, 시설파괴등
긴박한 위해사태가 발생했거나 학사업무의 마비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요 수배자의 추적검거, 화염병과 시위용품의 압수 또는 수거가 필요할
때는 즉시 공권력을 학내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 학교 기물등을 부수는
자는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으로 있다.
당국이 대학가의 문제를 노사현장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시각은
운동권 학생들의 활동영역이 이미 오래전부터 노학 연대투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투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검찰은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외에도 최근의
부동산거래자중 투기혐의자를 정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자금제공자등 투기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찾아내고 기업이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 자율적 법준수 강조 **
정부는 그러나 아무리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경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협조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국민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자율적인 법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들은 결국 "법질서 확립"="난국타개"="민생안정"의 도식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내용은 과거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민생치안등을 위해 단호한 결의와 정책을
밝혀왔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민생안정 대책의 성공여부도 정부가 이 시책을
얼마나 꾸준히 강력하게 밀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