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0일 분당-일산 신도시건설로 인해 공급이 달리고있는 시멘트
와 철근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멘트의 경우 300만톤까지 관세유를
현행 5%에서 무세로 면제하고 철근은 50만톤까지 할당관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토록 하는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 50%로 인상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 ***
국무회의는 또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육가공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육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으로는 양돈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위해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해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물가와 민생치안문제를 논의했으며, 강보성농림수산
부장관이 비닐하우스작물이 아닌 밭에서 본격적으로 채소류가 출하되는
이달말쯤이면 채소류값이 안정될 것이며 쌀과 쇠고기는 정부방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최병렬공보처장관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