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 경제안정기반 확보위해 ***
정부는 국민의 물가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경제의 안정기반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예산 총 22조6,894억원 가운데
5,000억원 가량을 절감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 경상경비와 사업비 2,000억원 절감 ***
정부는 10일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에산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투기와 노사분규사태로 인해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와 과소비풍조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금년 예산중 <>경상경비와 사업비 2,000억원을 절감하고
<>정부미 방출가격 인상과 환차로 인한 추가소요발생분 1,000억원을 자체
흡수하며 <>상반기에 배정키로 계획된 주요 사업비 2,000억원의 배정을
하반기로 미루는등 모두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관련, <>미배정분을 원칙적으로 5%씩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수요비, 수수료, 공공요금,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5% <>관서당경비, 출연금, 사업정보비는 3#
<>차량비, 연료비는 10%씩을 절감키로 했다.
*** 정부, 예산절감계획 확정 내달부터 시행 ***
사업비도 미배정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5%를 절감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등은 5%, 용역비, 토지매입비등은 3%씩을
절감키로 했으며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이같은 경상비와
사업비 절감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사업비의 배정유보 방안과 관련, <>건축자재등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업이나 <>청산 신/개축비의 예산배정을
하반기 이후로 유보하고 이미 배정된 건자재 대량소요 관련 정부사업중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3.4분기 이후로 집행을
연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불요불급한 회의의 억제 <>기구의
신/증설 억제와 증원연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재사용 금지
<>환차와 양곡대금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의 자체흡수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계획을 확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같은 근검/절약노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