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내 민정/공화계에서 당강령개정을 계기로 내각제개헌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있는 반면 민주계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민정계의 일부에서도 현시기의 내각제 거론이 현 난국과 관련,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민정계 내각제 큰 반발 ***
이들 민정계의원들은 현재 경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로 또다시 정정에 휘말릴 경우 현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허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윤환 정무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현상황이 이른바
총체적 난국인데다 이제 당이 전당대회를 갖고 변모를 쇄신 무언가
해보려 하는 마당에 개헌논의에 휘말릴 경우 그동안 실추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정말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설사 13대 임기중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개헌논의는 내년부터 거론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본다"
면서 "문제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 여론의 향방등을
지켜 봐가며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
김진재 총재 비서실장도 "현 난국에서의 개혁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한뒤 "일단 금년에는 대국민 홍보등을 통해 내각제 개헌의
분위기를 조정한뒤 본격적인 거론은 정국이 안정된 뒤인 내년부터 제기
되야 할 것"이라고 피력.
*** 민정계 의견과 김영삼위원과 같은 맥락 ***
이들 민정계의원들의 "내각제거론 시기상조론"은 김영삼 최고위원의
비롯한 민주계측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민주계측은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강령개정은
특정 권력구조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한다는 표괄적인 의미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