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는 일선 행정부처의 각종규제를
과감히 축소하는등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2일 이를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실무위
(위원장 총무처차관)를 구성 구체적인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는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주요 고충요인이
되어왔던 공장입지확보, 공장건축규제 완화등 공업입지애로 타개와
수출검사면제범위 확대, 수출입절차 간소화등 수출입관련규제 완화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허가제의 폐지, 민원절차간소화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겠다"면서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각종 행정규제완화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