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들의 소련등 동구권에 대한 투자진출은 조선, 전자전기, 석탄
가스, 섬유류, 자동차 등 유망분야가 많지만 통화의 불환성과 외채누적
노조 투쟁, 금융외환제도 미비등 애로요인도 산적해 있어 섣불리 접근
했다가는 적잖은 피해를 볼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투자 유치 서방기술 도입 적극 추진중 ***
12일 상공부가 밝힌 동구권의 투자환경 및 유망진출 분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련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와 서방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조선, 전기, 전자, 시베리아 석탄, 천연가스, 비철금속, 원목, 철도
도로, 항만, 주택, 학교, 병원등 건설, 피혁, 모피가공, 목재가공 등의
투자진출이 유망하고 TV, VTR, PC등 가전제품과 섬유, 신발등 생활용품은
공급부족 사태로 현지공급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의 안전성위해 소규모 투자선행 애로요인 많아 신중 기해야 ***
그러나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 소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대외무역의
경직성, 루블화의 불환성, 차별적 무역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제약이
크고 외환부족, 행정의 레드태이프, 양국간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미체결, 법체계 정비 미흡, 이익금 송금문제,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주택/후생등 비용부담, 가격체계의 왜곡등 애로요인이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등 많은 애로요인 안고있어 ***
이밖에 다른 동구권 국가들도 EC가 수입을 규제하고 있거나 쿼터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우리 업체들이 우회진출을 위해 투자진출할
가치는 있으나 소련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노동자 사용에 따른
복잡한 문제등으로 많은 애로를 안고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공부는 동구권 국가에 대한 투자진출 유망분야로 철강 등
EC 쿼터품목, CTV, VTR등 EC 수입규제품목, 철강, 합성수지, 자동차,
건설장비, 전자기기, 화학, 비료, 의약품등 수입대체산업, 섬유, 완구 등
국내시설 이전, 관광개발, 농축산물 가공, 비누, 화장지, 세제등 소모형
제조업, 산업용 로보트, 중엔진, 금속기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