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맹국들과 첨단무기를 공동개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차 국방문제에서 덜미를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10일 공개된 미의회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 초강대국 지위 우려 ***
이러한 공동개발은 관련된 기업들에는 사업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외국의 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미국의 군수산업
쪽이 침해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미의회의 초당적 전문분석기관인 기술
평가국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을 비롯한 일본의 기업들과의 무기 공공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모든 미국 기업들에 대한 사업기회를 줄이는 것이며 대규모 군수업체
들만 살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군수산업 구조를 국가
방위에 적절치 못한 상태로 낙후시키는 결과를 만들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편으로 냉전이 퇴조하고 동서간의 군축이 이행됨에
따라 미국의 무기 생산 필요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군수산업이 침해
받더라도 미국이 안보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 미-유럽간의 무기 공동개발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추세는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세계 무기기술분야의 우위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