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인 제149회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등 관련법안을 제출, 통과시킬 방침이다.
*** 민자, 연내 6개법 제정 ***
민자당은 2000년대를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법률
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안으로 이들 2개법안을 포함, 6개
과학기술관련법을 제정하고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안
을 개정키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첨단기술개발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
조치법"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등 정부관련부처와 공동입법으로
추진되며 <>첨단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체계 확립및 기술향상을 위한 자금의
설치 운영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을 마련케 된다.
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로 상설화하여 국가적 지원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정보사회기본법등도 제정 ***
이밖에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기술지대망조성 촉진법"은 전국
을 지역별로 구분, 기술지대망으로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상호간에 인력 기술정보의 교류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사회기본법"을 제정,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 정보
사회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정보유통체제의 확립, 관련기술의 개발추진
및 정보문화 확산등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또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심각해져 가는 개인 프라
이버시 침해방지, 컴퓨터 안전대책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도 강구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