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컬러 TV, 대형냉장고, 고급가구등 고가소비재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율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 관세율 인상 통상마찰 야기 ***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형컬러TV/대형냉장고/세탁기/고급가구
등 고가소비재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지나
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 관세율인상을 일부에서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통상마찰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율인상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으로서 현재의 수입
실적이 수출실적의 10%선에 그치고 있고 이들 제품의 국내 제조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으로서 수입을 규제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보호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는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입수요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 간접적 유도방식 바람직...긍정적 측면도 있어 ***
한편 정부관계자는 최근의 소비재수입증가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이지만 수입소비재가 대부분 고성능제품으로서 국산제품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업계는 과거와 같은 국내
시장보호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인 점을 감안, 제품의 품질고급화등 국제
경쟁력강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