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최근 대소 경제협력확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거듭 요청해온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한국기업 투자확대 실익없을것" 강조 ***
미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열렸던 연례합의회성격의 한/미소련
문제전문가회의에서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이 취약,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소련경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으며
<>소련내 소수민족의 자치 움직임등으로 정청이 불안하다는등의 이유로
"모험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소경협확대에 신중히 대처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주 방한했던 솔로몬 미국무부 아태담당차관보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솔로몬차관보가 지난 9일 최호중 외무장관을 예방,
한/소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정부가 한/소수교를 적극 측면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급속한 대소경협확대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컴퓨터등 고급기술교류 우려 ***
이 당국자는 "미국측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북방정책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및 남북통일여건조성에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우방과의 전통적 우호관계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소경협확대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컴퓨터등 일부 고급기술이 양국간에 교류되고
궁극적으로 소련의 한반도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이와 함께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미교역에서 얻어진 흑자를
바탕으로 소련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위기국면에 빠진 소련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북한의 6.25전쟁시 실종된 미군유해송환등 미/북한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소양국간의 급속한 관계개선에 따른
대응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