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15일부터 수출총력체제를 구축, 수출신장률이
높은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범위를 확대하며 세무감사면제등 우수 수출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다시 실시하고 종합상사를 포함한 상위 50개업체를
수출선도업체로 선정, 업체별 수출상황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 수출총력체제 구축 상위50개 업체 중점관리 **
박필수상공장관은 15일 수출촉진대책을 발표, 수출업계의 사기진작과
수출촉진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상사에 대한 포상을 부활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규모를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의 경우 현재 90명에서 150명으로,
장관표창을 136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리며, 수출의 탑을 현재 1억불탑에서
앞으로 50억불탑/100억불탑으로 확대, 종합상사를 포함한 전체 수출업체의
수출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상업체에 대해 2년간 세무감사 면제제도를 부활하고 포상심사기준에
수출신장률이 높은 업체를 우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0개 상위수출업체의 업체별 수출계획및 수출촉진전략, 수출활동을
점검할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관련업종별로 수출촉진대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요인과 건의사항을 수립, 신속하게 정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오는 17일의 수출애로타개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재검토, 수출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회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포상확대 50억달러탑 100억달러탑 신설 **
특히 수출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상공부와 무역진흥공사, 산업연구원(KIET),
무역협회등 관련기관 사이의 정기적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5월중 민간주도의
협의회를 발족시켜 수출유관단체의 자율적 수출추진체제를 갖추고 수출업체와
5-7월중 간담회와 방문, 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출대책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수출분위기를 일신하기로 했다.
수출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수출계획및 대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장관이 직접 담당관별로 보고를 받고 신속히 대응토록 하며 수출동향분석을
입체화하기 위해 현행 신용장내도 분석과 통관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수출입
은행의 중장기 연불수출계획과 수출추천현황 분석, 무역진흥공사 상담현황
점검, 수출물품구매업자 동향, 콘테이너와 항만상황 파악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 주요수출대상국에 통상정책 마련 **
또 4.4조치 가운데 추진이 미흡한 제2금융권의 실질금리 1% 이상 인하를
위해 재무부가 양건성예금등 불건전 금융관행 시정, 어음관리구조의 통화채
편입비율 인상, 회사채 인수 수수료 인하등을 통한 수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96년 1조원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첨단산업 기술향상자금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일본/EC/일부 동구국가/호주/아세안국가/
캐나다/멕시코등 주요국가에 대해 7월말까지 현지조사등을 통해 8월15일까지
지역별 통상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4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 대일 역조시정을 위해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운용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기계류와 부품, 소재 국산화를 조기에 추진하며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대일 역조시정 5개년계획을 재검토, 일본시장개방등에 대비한
수출촉진방안을 6월중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