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소련에 옵서버 자격 부여 합의..미-일 반대철회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호운국들은 14일 소련에 대해 이협정의 옵서버
자격을 부여키로 합의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밝혔다.
*** GATT 이사회에서 16일 공식승인예정 ***
이같은 결정은 소련의 GATT참여를 마지막까지 반대해온 미국과 일본이
반대를 철회함으로써 도출된 것인데 16일 열릴 예정인 GATT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당초 소련에 GATT의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을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이후로
미루자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지난달초에 열린 GATT회의에서 이같은 반대 입장을 상당히
완화시켰으나 미국을 포함한 GATT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의 독립문제를
둘러싼 소련정부와 리투아니아간의 분쟁이 명확하게 결말지어질 때까지
이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소련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장애물이 돼온 쿠릴 열도의
영토권 분쟁으로 인해 이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 동구권에서 GATT 와 공식관계가 없는 나라는 동독 ***
소련은 지난해 5월 GATT에 옵서버 자격을 정식 신청할 당시 자국의
경제재편조치의 진전 상황을 GATT 회원국들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것을
약속했었다.
소련은 GATT의 옵서버 자격을 정식 취득할 경우 이사회 및 당사자
회의에 참석할수 있게 되나 투표권은 갖지 못하며 각종 분쟁에 관한
논의에도 초청된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소련은 또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는 GATT의 각종분야별 위원회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한편 GATT회원국들이 소련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키로 합의함에
따라 동구권에서는 유일하게 동독만이 GATT 와 공식관계가 없는
나라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