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표시품목 50개로 확대

민자당은 최근의 과소비풍조억제를 위해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몰리는 소득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호화사치성
상품의 수입과 소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한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 민자, 소득추계과세제 도입추진 **
민자당은 15일 하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경제대책특위를 열어 이같은
과소비억제대책을 마련,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측에 시행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당이 마련한 과소비억제대책에 따르면 고급외제승용차나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하는등 객관적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적게낼 경우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을 추계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사치성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현행
수입원가표시제 적용품목을 11개품목에서 50개로 확대하고 <>고급수입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납세여부 조사를 강화하며 <>대기업의 사치성 상품수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정부의 대형공사 억제도 촉구 **
민자당은 또 과소비억제를 위한 근원적 장치로써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부동산투기에 대한 행정적 규제수단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하고
특별법제정등을 통해 항구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키로하는 한편
물가억제방안으로 <>정부기구의 증설및 증원유보 <>산하기구의 통폐합
<>정부대형공사의 억제등을 통한 재정긴축을 촉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