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행정부가 소련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업저버국 가입에
동의함으로써 소련이 16일 열리는 GATT위원회에서 업저버국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가 15일 보도했다.
*** 소련 정회원국 가입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미국은 80년대 10년간 소련의 GATT가입 노력을 "정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비실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봉쇄해 왔는데 작년이래의
동구공산권 변혁, 소련의 개혁 노력을 평가, 소련을 국제경제의 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는게 좋겠다는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우선 소련의 GATT
업저버국 가입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타임즈지는 밝혔다.
미국과 함께 GATT를 주도해온 유럽경제강국과 일본도 소련의 GATT참여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소련의 업저버국 가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회원국이 되려면 외국상품의 수입을 크게 허용해야 하는등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소련의 정회원국 가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타임즈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