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방송구조개편안을 이달 하순까지 확정해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은 기존의 KBS를 공영방송으로 계속 유지하되 교육
방송을 분리시키고 문화방송을 민영화하는 한편 채널 5를 사용하는 새 민영
TV를 허가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민영 TV허가 아직 결론안나 ***
문화방송의 경우는 현재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는 주식 70%를 민간에
불하해 민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유선방송(CATV)의 설립과 관련해 프로그램제작
회사에의 육성도 시급하다고 보고 뉴스와 각종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제작
하는 공사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공보처에 제출한 건의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송구조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새로 설립할 민간방송을 누구에게
허가해 주느냐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편안 아직 확정 안돼"...공보처 ***
정부가 방송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방송법등 관계법을 개정하더라도
모법에는 허가대상업체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제정등의 과정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KBS와 MBC의 송출담당인력을 흡수, <한국방송송출공사>를 설립
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지난번 KBS사태때 송출부서의 반발이 컸던 점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심도있게 장단점을 비교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보처의 강형석 대변인은 이날 MBC주식 70%를 중소기협중앙회에
매각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방송구조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민자당과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 방송구조개편을 위한 방송법등 관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해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이 거의
확정됐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5월 하순께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
당정협의의 과정을 거쳐 당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방송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요골격은 새 민영TV의 설립과 교육방송국의 KBS분리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MBC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