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예수금이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의 가장 중추적 기능인 통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파행성을 빚는등 중대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 한은 중심통화지표 M2B로 전환 추진 ***
이에따라 한은은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를 현행 통통화(M2)에서 제2금융권의
각종 주요 예수금을 총망라한 단기유동성지표(M2B)로 전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심통화지표를 현금과 요구불예금를 합친
통화(M1)에 은행저축성예금이 포함된 총통화(M2)로 설정, 통화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지난 70년대이후 제2금융권의 금융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통화관리에 상당한 맹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행금전신탁계정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수신
비중은 지난 80년말 70.2%대 29.8%이었으나 그후 역전돼 87년말 42.1%대
57.9%, 89년말 36.5%대 63.5%, 지난 2월말 현재 35.9%대 64.1%로 그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졌다.
*** 은행권 비은행권 구분없이 통화동향 파악 ***
한은은 은행권의 수신비중이 이같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
만을 대상으로 한 통화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심통화지표를 현행 총
통화에서 제2금융권의 주요 예수금까지 관리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지표(M2B)
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2B는 총통화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제외하고 <>단자사의 고수익상품인
CMA(어음관리구좌) 및 자기발행어음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 <>
증권회사의 BMF(통화채관리구좌) 및 기업금전신탁 <>상호신용금고의 단기
예수금등을 포함한다.
한은은 중심통화지표가 M2B로 변경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구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통화동향을 한눈에 파악,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M3B는 총통화와
같이 통화를 줄이거나 늘릴때 GNP(국민총생산)나 물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생산성 면에서도 통화관리지표로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 제2금융권 예수금에도 지준금예치제도 적용 ***
한은은 M2B를 중심통화지표로 선택하는 전제조건으로 제2금융권의 단기
유동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속보체계를 구축하고 제2금융권의 예수금
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 예치제도를 적용시킬 계획이다.
현재 제2금융권의 예금상황은 10일에 한번식 한은에 전화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신속한 동향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고체계를
전산화하되 우선은 신속한 취합이 어려운 소규모 상호신용금고나 우체국예금
등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속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은 또 제2금융권 예수금에 대해서도 지준율을 한은에 예치하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할뿐 아니라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현재도 통화당국이 제2금융권에 통화채를 배정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를 환수하고 있다고 지적, 제2금융권에 이자가 전혀 지급
되지 않는 지준금을 부과하면 경영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각종 예수금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통화증발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간헐적
으로 통화채를 강제배정하는 방식은 제2금융권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아니라
효율적인 통화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제2금융권에
지준금을 부과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의 금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