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16일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업저버자격을 공식 획득함으로써
2개로 분리되어왔던 세계경제권이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다.
***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비준 ***
가트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 14일 미국과 일본이 최종적으로 반대의사를
철회한뒤 소련에 업저버자격을 부여키로 합의한데 이어 이날 가트의
최고집행기구인 이사회가 정기 월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결정을 만장
일치로 정식 비준했다.
브라질인인 리쿠페로 가트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광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분야에서 도처에 분파의 징후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다자간 경제기구들의 단일체제 창설을 향한 첫
발걸음들을 보게 돼 흡족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드디어 세계적인 규모에서
진정 통합된 경제목표 실현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트의 비준이 있은 직후 유엔등 제네바 주재 각종국제기구의 소련대표인
예프게니 마케예프 소련대사는 가트회의장으로 안내돼 업저버 승인결정을
통보받았다.
소련은 이번 업저버 자격획득으로 가트상임이사회는 물론 초청을 받을
경우 각종회의에도 참석할수 있게 됐다.
*** 미국, 미-소 정상회담 앞두고 소련에 적극적 신호보내 ***
외교관들은 소련 전략무기감축협정에의 합의 가능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때에 백악관이 2주내로 예정된 워싱턴 미소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회담이 성사될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모스크바에 적극적 신호를
보내려 노력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마케예프대사는 이사회에서 가트의 정회원가입의사를 밝히면서 모스크바는
또 세계은행 (IBRD)이나 국제통화기금 (IMF)같은 기구들과도 적절한
관계를 맺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트는 지난 48년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 96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동구권에서는 유일하게 동독만이 가트와
공식관계가 없는 나라로 남게됐다.
미국과 일본은 당초 소련에대한 업저버자격 부여결정을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지난 14일 이를 번복
하기로 최종합의했다.
*** 소련 , 경제개혁상황 회원국에 통보의사 ***
아서 던켈 가트사무총장은 "업저버자격부여는 앞으로 논이돼야할
정회원 지위부여와는 별개의 것이긴하지만 그 자체로 2차대전 종전당시
구상됐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강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소련의 경우 주목할만한 것은 소련측이 시장경제체제로부터 경험을 배우고
자국의 경제개혁 진행상황을 가트회원국들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