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7일 농산물종자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가마니, 새끼등
검사의 실익이 없는 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농협중앙회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무우, 배추등 선도유지
기간이 짧거나 수출후 대외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은
품목은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통일문제의 연구 및 이론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단체등과의 공동연구등을 위해 국토통일원산하에
민족통일연구원을 설립토록 하는 민족통일연구원 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새로운 정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