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국민주보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민자당이 예산긴축운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달중 열릴 임시국회에 낼 예정이던 올 추경예산편성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 국민주보급연기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 마련해야 **
17일 경제기획원과 민자당에 따르면 당초 정부투자기관 주식을 매각
영구임대주택건설과 양곡관리기금결손보전용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국민주
보급연기에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민자당측이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미루거나 극도의 축소편성을 요구,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전면적인
재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이와관련 이승윤부총리는 17일 당정회의에 이어 강영훈국무총리에게도
이같은 문제점을 보고했으며 18일 상오에는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
추경예산편성 시기및 규모등과 관련한 정부방침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 국민주통한 1조7백50억 세수계획에 차질 **
당초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세계여금 3조1천2백억원중 재정증권이자등
통화관리비용 6천억원을 제외한 2조5천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대도시
교통난 해소 환경오염방지 과학기술 투자촉진 5대현안과제 해결에 9천
7백억원을 우선 지출하고 <>지방및 교육 재정교부로 6천억원 <>광주보상및
기타사업에 4천억원을, 각각 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주보급을 통해 조달하려던 1조7백50억원의 세경계획에 차질이
발생, 이미 확정된 본예산 사업의 일부를 줄이거나 추경예산편성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게됐다.
** 불요불급사업 내년이후로 미룰듯 **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18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아 현안과제사업의
일부를 축소조정하거나 이미 확정된 본예산 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내년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서울 부산시지하철건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증액등을 위해
추경편성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 1조원이상을
편성해야할 상황인데도 민자당측에서 강력한 긴축편성을 요구, 관계부처및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편성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통신공사(4천7백50억원) <>한국전력(5천3백억원)
<>외환은행(1백60억원) <>국민은행(2백80억원) <>기업은행(2백20억원)
주식을 매각 이를 <>영구임대주택건설(5천2백20억원) <>양곡관리기금결손
보전(4천3백억원) <>각급정부투자기관및 기금출연(1천2백30억원)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