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시환판사는 17일 서울 동부경찰서가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 습격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손영국군(21.연세대
건축2)등 대학생 5명 가운데 손군등 4명의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고
동국대생 정해영군(20.법학3)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박판사는 영장이 기각된 손군등이 각각 단순시위 가담자이거나 파출소가
아닌 도로상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들 학생 5명은 지난 16일 하오 6시50분께 동료학생 50여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송정파출소에 몰려가 화염병 30여개를 던져 출입문
유리창 두장을 깨고 이를 저지하던 한상운의경(21)등 경찰관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