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곧 반공법 폐기" ..본토접촉 최대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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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휘 대만총통은 북경의 공산정권을 합법적 정부로 사상 처음
공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지 하루뒤인 17일 반공법인 "반란진압 긴급조치"을
곧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성도일보, 홍콩 스탠더드등에 18일 보도했다.
*** 긴급조치권 폐기, 취임식 연설 통해 할 듯 ***
동원감난 긴급조치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 있을 때인 1948년 5월에
발동, 지금까지 약 42년동안 유지되면서 북경의 공산정권 및 관련기구들을
반국가전복단체로, 그리고 이 단체 및 소속인사들과의 접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륙과의 접촉에 최대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총통은 동원감난조치의 폐기를 오는 20일 제8대 총통취임식 연설을
통해 극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산당과
협상할 용의와 채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당 정부의
역사적인 정책변경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공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지 하루뒤인 17일 반공법인 "반란진압 긴급조치"을
곧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성도일보, 홍콩 스탠더드등에 18일 보도했다.
*** 긴급조치권 폐기, 취임식 연설 통해 할 듯 ***
동원감난 긴급조치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 있을 때인 1948년 5월에
발동, 지금까지 약 42년동안 유지되면서 북경의 공산정권 및 관련기구들을
반국가전복단체로, 그리고 이 단체 및 소속인사들과의 접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륙과의 접촉에 최대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총통은 동원감난조치의 폐기를 오는 20일 제8대 총통취임식 연설을
통해 극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산당과
협상할 용의와 채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당 정부의
역사적인 정책변경이라고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