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적소유권 교역분야에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소유권협정안을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 EC와 캐나다도 기본적으로 합의 ***
이 안은 "협의/분쟁해결 항목"에서 한 나라가 일방적 조치를
발동하거나 이 조치를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미국이
88종합무역법 슈퍼301조를 근거로 지적소유권 침해국과 침해행위를
특별히 지정해 제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해 EC (유럽공동체) 와 캐나다도 기본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지적소유권분야에서 국제통일규칙의 확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 방송등 창작된 저작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활동에 대해 보장하는 권리) 부문에서 "레코드대여권"
항목을 첨가했다.
"레코드대여권" 은 연주가와 레코드제작자가 빌려준 레코드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